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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8조(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) 공단의 임직원은 「」 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.
대법원 2023.04.21 선고 2021누74886 판례
법제처 2022.04.28 선고 2022두30546 판례
대법원 2021.01.14 선고 2019두57985, 57992 판례
국회 2021.11.4 선고 2019두57985 판례
기본정보
| 법령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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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추진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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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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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령안 기본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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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령안 입안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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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정비의견 반영
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 |
없음 |
| 제·개정이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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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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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정보
| 의안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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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발의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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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진행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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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안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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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이유 및
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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